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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서울 서부지역 발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조회 5 좋아요 1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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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권의 외면으로 발전이 상대적으로 뎌뎌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GTX-D노선이 강서구와 양천구를 비롯한 서부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어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층건물을 들어 설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역공약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인수위에게 지역공약으로 몇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울지하철 5호선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급행 도입 둘째 남부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시발점을 부천종합운동장이 아닌 김포공항과 신월동 방면으로 수정 셋째 고도제한 완화 넷째 재개발 노후도 기존 67%에서 60%로 완화 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비롯한 도시철도 급행 도입은 두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023000512

남부광역급행철도의 기존 도입취지는 남부순환로와 경인로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이러한 노선을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시발점으로 만들어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 수정해야 하며 남부순환로를 따라 김포공항과 신월동 방면으로 고쳐 남부광역급행철도를 다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역공약으로 내세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030363187083.pdf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ICAO에서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각 체약국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주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ICAO의 요청을 무시하고 2026년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급격한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비행안전구역의 완화가 요구되어 국제민간항공의 UN의 특별기구인 ICAO는 부속서 14, 4.2.4에서 항공안전에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진입표면을 제외한 수평표면(45m)은 각 체약국이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를 해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해주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미국 등 여러 나라는 이를 따라서 이미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최근 3개월(2019. 7. 15∽10. 14.)간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여 공항고도제한완화를 한 사례들은 14,706건에 이른다.

 특히, FAA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맥캐런 국제공항23)(McCarran International Airport) 활주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수평표면 고도 45m를 초과하는 146m(43 층) Mandalay Bay Hotel 건축을 허가 하였다.

 또한, 일본과 대만 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화곡동과 신월동은 서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빌라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많은 지역입니다 신월동은 그래도 신월7동이 공공재개발에 선정되어 개발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데 반해 화곡동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노후도에서도 67%에 못미쳐 더욱 요원한 실정입니다

08년부터 추진했던 화곡뉴타운이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폐기되었고 그후로 화곡동은 강서구의 다른 지역보다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주택공급을 거의 하지 않아 아파트가격이 배이상 오른 점을 볼때 화곡동을 노후도를 60%로 낮추고 고도제한 완화를 풀어 2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충분히 메마른 공급현상을 크게 해소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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