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58회 세무사 2차시험 비리를 수사하고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도 대대로 조사하여 청년 불공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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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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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안철수 현 인수위원장과 국민의 당 관계자 및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감사원에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익감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로 인하여 미루어 졌으나 최근 고용노동부 감사실에서 21년도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사원의 감사는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용노동부의 세무사 시험 감사가 있었고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 조속한 감사원의 감사 시작과 정부 주도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부실 감사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에 전달된 내용과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대답에 따르면
특정 출제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스템 상의 우선순위 규정을 무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는 빼놓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산업인력공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기사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작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녹취로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서 조작의 원인은 밝히지도 않은채 비리나 부정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된 감사일까요?
또한 출제자의 선정자격 미충족 여부(법학과목을 회계 전공자가 출제한 점)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재채점 권고가 내려진 문제를 출제 및 채점하는 자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법학적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출제채점자가 선정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출제한 문제가 재채점결정이 된 4점짜리 문제외에도 더있다는 것입니다. 50점을 출제를 하고 그 문제의 채점기준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출제위원이 출제한 50점은 모두 새로운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재채점 되어야 할것입니다.
문제 오류는 다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다 하였으나, 이들 전문가는 외부 인력이 아닌 모두 출제, 채점 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감사인가요?
특정 문제의 인터넷 유료 사이트 문제 배끼기 의혹은
출제자가 사이트를 모른다, 사용 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애들 수준의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되어 있는지, 접속 기록이 있는지 pc등을 직접 조사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또한 하태경 의원이 감사결과를 신뢰할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재채점 결정이 난 문제 외에도 채점 오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결과 발표를 한것입니다.
이런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결과는 신뢰할수 없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과 시험의 합격자를 검토 산정하고 승인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아닌, 국세청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자격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 차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고 세무사 시험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번 58회 세무사 시험의 세법학 1부 출제 교수는 전, 현직 국세청 청장, 차장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중립성이 심히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행정심판의 제기자와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당 관계자들의 공익적인 의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1. 지난 12월 안철수 현 인수위원장이 직접 제기한 58회 세무사 시험 공익 감사청구의 조속한 감사 착수.
2. 부실 감사를 한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대한 감사 착수.
3. 정부 주도하에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수사 착수.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6581
지난 12월 안철수 현 인수위원장과 국민의 당 관계자 및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감사원에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익감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로 인하여 미루어 졌으나 최근 고용노동부 감사실에서 21년도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사원의 감사는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용노동부의 세무사 시험 감사가 있었고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 조속한 감사원의 감사 시작과 정부 주도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부실 감사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에 전달된 내용과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대답에 따르면
특정 출제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스템 상의 우선순위 규정을 무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는 빼놓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산업인력공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기사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작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녹취로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서 조작의 원인은 밝히지도 않은채 비리나 부정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된 감사일까요?
또한 출제자의 선정자격 미충족 여부(법학과목을 회계 전공자가 출제한 점)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재채점 권고가 내려진 문제를 출제 및 채점하는 자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법학적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출제채점자가 선정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출제한 문제가 재채점결정이 된 4점짜리 문제외에도 더있다는 것입니다. 50점을 출제를 하고 그 문제의 채점기준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출제위원이 출제한 50점은 모두 새로운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재채점 되어야 할것입니다.
문제 오류는 다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다 하였으나, 이들 전문가는 외부 인력이 아닌 모두 출제, 채점 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감사인가요?
특정 문제의 인터넷 유료 사이트 문제 배끼기 의혹은
출제자가 사이트를 모른다, 사용 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애들 수준의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되어 있는지, 접속 기록이 있는지 pc등을 직접 조사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또한 하태경 의원이 감사결과를 신뢰할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재채점 결정이 난 문제 외에도 채점 오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결과 발표를 한것입니다.
이런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결과는 신뢰할수 없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과 시험의 합격자를 검토 산정하고 승인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아닌, 국세청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자격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 차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고 세무사 시험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번 58회 세무사 시험의 세법학 1부 출제 교수는 전, 현직 국세청 청장, 차장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중립성이 심히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행정심판의 제기자와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당 관계자들의 공익적인 의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1. 지난 12월 안철수 현 인수위원장이 직접 제기한 58회 세무사 시험 공익 감사청구의 조속한 감사 착수.
2. 부실 감사를 한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대한 감사 착수.
3. 정부 주도하에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수사 착수.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6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