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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접수해주신 감사원 감사 촉구(58회 세무사 시험 조직적 부정비리 관련)

조회 8 좋아요 1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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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세무사 시험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비리가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로 인해 드러났지만 해당 감사는 부실 졸속 감사로 수개월간 부정비리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함이 자명한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실졸속 감사에서조차 드러난 부정비리라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 부정비리가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밝혀진 부정비리를 스스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미 부실감사를 예상하고 사전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친히 직접 감사원에 접수를 진행하여주신 58회 세무사 시험관련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십시오.
수천명의 수험생은 산업인력공단의 조직적 부정비리에 의한 1차 피해는 물론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숨기는 것에만 급급하여 공식적인 민원대응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2차 피해와 특정감사라는 허울아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부정비리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3차, 4차에 걸친 지속적 피해마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정이 생명인 시험에서 조직적 부정비리로 수천명 수험생의 삶과노력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도 부정비리 척결과 올바른 공정성 회복으로 피해자 구제를 하기는 커녕 수천명의 피해를 모르는체 하며 부정비리를 덮으려고만 하는 이들에 대해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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