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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대 내에서 외부시선을 피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군무원집단을 개혁해주세요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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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는 군인의 비전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이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하여 군인수가 줄고 군무원수가 늘어나면서 여론을 조장하여 지금 누리는 특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처럼 9등급체계입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상호대응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는 중령이 하는 업무를 군무원3급이 처리하지만 국방주에서는 중령이 하는 업무를 공무원5급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수에 비하여 하는 일이 적은 셈인데 국방부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무원은 공무원보수를 준용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무원3급은 공무원5급이 하는 수준의 일을 하지만 월급은 공무원3급수준을 받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집단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위해 여론을 조성중입니다. 군인들 또한 전역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하기때문에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울타리로 외부시선을 피한채 세금을 낭비하는 군무원집단을 개혁해주세요

이와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도 전국순환근무를 하고 고위직이 아니면 관사제공을 못 받지만 군무원집단은 군인을 방패삼아 전국순환폐지와 관사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은 덜하지만 공무원과 군인혜택을 모두 누리려는 이기적인 군무원집단을 꼭 개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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