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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거래 규제 정상화 건의

조회 11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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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2주택자가 1채를 매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 할경우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후에 매도해야 하는데
이런 법은 매우 불합리한 법으로 폐지 되어야 ᆢ
국민 불편도 줄고 시중에 매물도 많이 나와서 주택 매매 선순환 될것입니다

2,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서울,경기,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의 규제(투기,관리)를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그 기준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규제지역 지정후
긴 기간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막는 현실을 바로 잡아 부동산 거래가 원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작년에 농림지역 3백평미만 거래 규제가 발표 되면서
100평도 안되는 주말 농장 소작 농민들까지 무차별 규제를 가해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도시민들 주말 농장 농촌 체험의 길을 막아 놓아서
코로나 시대에 큰 불편이 많은데 이법을 바로 잡아 주세요
그동안 정부에서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주말농장 체험을 장려 하면서 전국에 수십여만 명의 예비 소작 농민들이 활발하게 주말농장 체험을 하고 잇는데 100평도 안되는 농지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법으로 규제 해서 진입도 진출도 못하는 억울한 규제를 폐지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많이 유입 될수있게 정책의 촛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3가지 건의 사항을 소관 분과로 이첩해서
심도 높은 논의로 규제가 정화 되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윤석렬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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