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들이 직접 법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등 처리기관의 공백을 국민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태료 등의 처분이 되는 일은 법위반 내용의 감독효과를 늘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국고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모든 신고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해 포상금(과태료 납부 완료건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