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너무 많아 어려워요

조회 9 좋아요 1 2022-04-1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본문

1.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며 법에 의해 의무적으러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많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지만 대상인지 알지못해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통합해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2. 관련기관은 법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보험은 민간의 영역이라 가입자가 직접 가입여부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가입자는 본인이 어느 보험사에 어떻게 가입했는지 몰라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알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