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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특정건축물정리에 법안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조회 7 좋아요 1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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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은 위반건축물(베란다 확대)인 줄 모르고 분양받아 살고 있는데요. 범칙금은 매년 나오고 이사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되서 세입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매매도 안됩니다.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번기회에 불법 건축물 짓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데요...도와주세요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관련 피해자 보도 현황입니다 


[강서포스트]불법으로 배불리는 뻔뻔한 사기꾼들


https://m.blog.naver.com/yoom1730/220967797460​


당신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이력’을 아는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18


"우리집이 '집'이 아니라고?"…난데없는 이행강제금 폭탄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1/2021030101435.html


[밀착카메라] 내 집이 '주택' 아니라고?…'철거 통지' 날벼락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9329


[기동취재]"우리 집 얘기, 미안해서 가족에게 말도 못합니다".tx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9753?sid=102


[최종의견 법률상담] 이전 집 주인의 불법 증축물…행정적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71972


" 내집을 꿈꿨을 뿐인데.. " 근생빌라 피해자의 한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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