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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rotc 지원률 상승을 위한 제안

조회 12 좋아요 2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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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군사관은 전체 임관하는 장교 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학군사관 후보생의 지원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작년의 지원율 경우 최저인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수한 신임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풀이 매우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학군사관의 지원률이 계속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이 사병에 비해 현저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군사관의 메리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병의 복무기간 18개월에 비해서 학군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10개월이나 더 긴 28개월입니다.
사병들의 처우는 점점 더 개선되어 가는데 그에 반하여 학군사관의 처우는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군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의 축소와 처우개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복무기간의 축소와 처우개선을 통하여 학군사관의 관심과 지원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1. 학군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키는 것 입니다.
2. 국립대학의 학군단의 경우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일정 성적(예, 2.5이상)을 넘길시 등록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 입니다.
3.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교보재비를 68,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시키는 것 입니다.

당선인께서는 후보시절 학군사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볼 때
사병들의 처우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심히 염려되는 바 입니다.
학군장교는 대한민국 군대의 중추입니다. 학군사관의 지원율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본 제안을 제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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