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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무분별한 개정입법 방지

조회 9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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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잘못인지 부정인지로 일방적인 의석수를 주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엇습니다. 그걸 악용하여 입법을 본인들 유리한걸로 밥먹듯이 하는 그들을 보고 완전 입법부가 이리 가다간 모든 시스템이 망가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지들 맘대로 검수완박이라는 입법개정추진을 몰아부치고 잇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효력발생이 차기에 이루어지게 한다면 함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삼모사하듯 법을 유린하지 못할 겁니다. 제발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닌 정치나 사법과 관련한 중대한 근간이 흔들릴수 잇는 법개정은 반드시 차기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 감히 함부로 입맛에 맞게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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