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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제안합니다

조회 14 좋아요 1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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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 1. 대학입시. 정시100%.수시폐지. 특례입학 공개

2002(정시71% 수시29%) --> 2021(정시23% 수시77%) : 수시 대폭증가
20,30청년들이 "입시란 게 다 그런거지 뭐"하고 별 의문을 갖지 않았다가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수시제도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된 차에 대선후보 중 정시100%를 공약으로 내건 홍준표를 열렬히 지지하게 된 것. 윤정부가 이걸 수용해 정책으로 하면 20,30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될 것임. 단, 과학고 출신, 해외 고졸자 등의 특례입학은 그 입학경위를 해당학과의 정시'수험생'(*정시'합격생'이 아님)들에게 공개하여 조국 아들딸과 같은 밀실 부정입학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제안 2. 공무원. 공채 100%. 특채폐지. 경력자특채 공개

지금까지 9,7,5급 등 각급 공무원 공채특채 비율현황이 공개된 적이 없음. 근데, 통일부 7급공채 임용자에 의하면 특채임용자수가 공채보다 더 많고 특채 임용자들이 좋은 보직을 차지하고, 진급도 공채보다 더 빠르다고 함. 그 7급특채들은 대개 국내나 해외 대학원 출신들인데, 이들은 학벌상으로 낮은 직급인 9급은 좀 그렇고, 높은 5급은 실력이 안되어 적당히 7급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공무원 특채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밀실부정임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면 20,30의 큰 지지를 받을 것임.
아울러 특별한 사정으로 임용되는 경력직특채에 있어서도 그 임용경위를 공채 임용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면 20,30의 지지를 받을 것임.


제안 3. 사법시험 외무고시 부활, 방송대로스쿨 설치

현재의 로스쿨과 국립외교원 체제를 혁파하여 사시 외시를 부활해서 좌파정권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여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사법시험 폐지를 좌파정권이 집요하게 밀어부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노무현의 뜻이라는 것이다. 로스쿨의 장점 어쩌구저쩌구하는 잡다한 사유는 다 장식품인 것이다
외시 폐지하고, 국립외교원 창구만을 통한 외무공무원의 충원 방식도 외교관 자녀들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외무공무원들의 대물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매우 불공정한 제도로서 이또한 혁파되어야 한다.
만일, 사법시험 부활이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반대에 막혀버린다면 사시의 대안으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대 로스쿨은 현재 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좌파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나, 윤석열 정부가 실천하면 되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로스쿨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수 있다.


제안 4. 고교 문3 이7 - 전국민 1인1기 연마습득 지원

현재 고교 문과이과 비율은 5:5~6:4 정도로 문과의 비율이 약간더 많고 그에 따라 대학입학정원도 문과가 이과보다 약간 더 많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학교육을 더 확충하기 위해 고교와 대입정원의 문과이과비율을 30% : 70%의 비율로 다시 조정하고이를 바탕으로 장차 모든 국민들이 각각 하나의 기술을 습득 연마하도록 국가에서 모든 교육기관과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여 전국민 1인1기의 시대를 열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고자 함

제안 5. 상대평가 TOEIC의 대체시험 시행의 필요성

현재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있는 거의 모든 직장에서는 예외없이 입사원서 제출조건으로 700점 이상의 토익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토익시험에서는 오래전부터 상대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즉, 매번 토익의 성적분석을 보면, 항상 수험생의 약 50% 정도만 700점 이상을 받고 나머지 50%는 700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있다. 그 결과, 취준생의 50%는 입사원서조차 못내는 좌절감을 느낀다. 실제 직장에서 토익 700의 활용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무조건 토익700이상을 요구하여 제2의 수능점수역할을 하고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ETS에 상대평가를 하지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토익대체 영어시험을 개발하여 끊임없는 토익 700의 압박감에 찌든 취준생들의 좌절감을 없애고 회당 48,000원의 막대한 토익비용의 미국유출도 중단시켜야 한다.현재, 매회 또는 연간 토익응시인원이 공식적 발표된 바는 없지만 매회 50만명 씩만 잡아도 연간 26회(21년에는 27회)면 1300만명 13,000,000명 x 48,000원 =624,000,000,000원= 6,240억원이고 매회 30만명 씩만 잡아도 연간 26회 (22년 26회 예정)면 780만명7,800,000명 x 48,000원 = 374,400,000,000원 = 3,744억원이다. 이 금액중 상당부분은 시행비용으로 국내에 떨어지는 것도 있으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현찰로 매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제안 6. 20,30대 젠더갈등과 중고교 남녀공학 임의선택

요즘의 20,30대 남자들의 20,30대 여자들에 대한 젠더갈등은 극심한데 이는 40대 이상의 세대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낯선 현상이다.이 젠더갈등은 특징은 여자들의 남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반대로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이한 사실이다. 이런 적대감의 원인은 남자들이 뭔지 모르게 은연중 여자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적 감각인식의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피해의식의 근원은 중고교 남녀공학 상황에서 내신성적의 불리함과 이 불리함이 수시위주의 입시에서 손해를 봤다는 억울함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20,30세대의 소모적 젠더갈등을 치유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의 강제적 남녀공학 학교배정을 멈추고, 남녀공학 학교 선택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겨, 원하는 학생만 남녀공학학교를 선택하고 원치않는 학생은 남학교 여학교를 각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내가 우리아들(30세)을 키우는 과정에서 체험한 것이다.


제안 7. 보이스피싱 실질적 대책 - 처벌에서 예방으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관해 정부는 처벌에만 집중하여 왔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집중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정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과정을 그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의 버전으로 5분~10분 정도의 실화같은 영상을 만들어 KBS에서 1주일에 한번씩 계속하여 방송을 하므로써 전국민이 보이스피싱수법을 숙지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함.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2,922명 중에서 20,30대 여성의 비율이 2,152명으로 73.6% 라고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20,30대 여성들의 열성적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본다.

제안 8. 단역배우의 출연료 직불과 중개료 10%로 인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단역배우의 수는 약 30,000명 이라고 한다
단역배우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할 때, 감독이나 PD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디렉터의 중개를 통해 출연하는데 이 캐스팅디렉터들의 중개수수료가 출연페이의 30%를 차지한다
즉, 단역배우의 출연료가 100만원이면 캐스팅디렉터가 이걸받아 중간에서 30만원을 수수료로 떼고, 70만원만 배우에게 주는 것임

게다가 그 70% 주는 것도 받는 즉시 바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1달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씩 질질 끌다가 주는 수도 있으나 을의 처지인 단역배우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단역배우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캐스팅디렉터의 중개수수료를 현행3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영화사나 방송사가 페이 중 10%를 떼서 캐스팅디렉터에게 주고 나머지 출연료 90%를 단역배우에게 직접 지급 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 9. 모든 주택의 화장실 바닥 난방시설 시행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현재 화장실 바닥은 난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겨울이면 화장실 이용시 상당한 추위를 느끼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화장실 바닥 난방을 안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공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단지 예전부터 쭉 그래왔다는 관습에 빠져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화장실 바닥에다 방이나 거실과 같이 난방시설을 한다면 추운 겨울에 화장실도 따듯하고 아늑한 공간이 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그 편안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특히 추운 아침에 세수하거나 볼일을 볼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건축법으로 모든 주택의 화장실 바닥 난방시설을 시행하도록 해야 함.


제안10. 고시원 1인가구 보조금 50% 인상 -12만원

2021.7, 전국 20,926,710 가구 중 1인가구는 31.7%인 6,643,354 가구다
서울의 경우, 이들 중 가난한 극빈층은 대개 고시원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매달 8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25% 인상하여 10만원으로 하고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것임.

아울러 '고시원'이란 명칭은 원래 사시 행시 등 수험생이 고시공부를 하던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고시공부 하기에 특화된 '하숙집'의 명칭이었는데,

고시촌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과거의 '여인숙'이 숙박업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간판만 '고시원'으로 바꿔단 것으로서, 명칭도 '고시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룸'에 대해) '멀티룸' '메니룸' 등 기타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

'고시'와는 전생부터 아무 인연도 없는 최하층 빈민들이 명칭부터 이상한 '고시원'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은근히 사람을 팍 주눅들게 하기 때문이다

제안1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근본적 예방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박근혜 정권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정권 이후 민통선부근인 파주 연천 철원 인제에서 시작하여 경기 강원 지역 남부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ASF 감염된 멧돼지가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ASF로 죽은 멧돼지 사체를 먹은 다른 동물들을 2,3차 매개로 하여 돼지농장의 돼지에게까지 전염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2018.10.1부터 판문점과 철원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을 시작으로 민통선 지뢰제거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2018년 말에는 화살머리고지의 국군 인민군 유해발굴작업을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12m 폭의 도로까지 개설하여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만나 악수하는 감격적인 순간까지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런데 2019.5.30 북한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하였고, 남한에서 2019.9.17 최초로 파주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감염숙주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농식품부에선 그 가능성을 애써 부인하였다.

문재인정부의 ASF대책은 동서로 1700km의 긴 철망울타리를 쳐서 멧돼지의 남하를 막는 것이나, 이는 무용지물임이 뉴스에 나왔고 그 외에 겨우 농장의 소독철저를 독려강조하는 탁상공론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ASF에 대한 대책은, 완전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북한의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우선 화살머리고지의 남북관통 12m 폭의 넓은 도로부터 폐쇄하고 판문점의 남북도로와 동해안 금강산 관광도로도 멧돼지가 다니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여 북한 멧돼지의 남하를 막아내는 것이다.


제안 12. 번잡하고 불필요한 도로명주소 즉각 폐지

한국에는 원래 번지수로 주소를 표시하여 잘 쓰고 있었는데 무슨 열띤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도 거친 바 없이 갑자기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미국의 도로명주소가 시행되어
현재 번지수와 도로명주소가 중복하여 쓰여 매우 혼란스럽다.
도로명주소는 땅이 넓어 번지수를 매길수 없는 미국에나 맞는 것이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며 우리는 번지수주소로 충분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굳이 중복하여 2가지주소를 병행하여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진미국의 제도는 좋은 것이므로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는 맹목적 현대판 사대사상에 기초한 이런 자학적이요 망국적인 발상에서 나온 도로명주소의 중복사용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제안13. 사업자국세청 공동명의계좌 개설 탈세방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일상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와 국세청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하던 고객이 하던 예외없이 이 계좌로만 입금을 하도록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다른 경로로 받았을 때는 1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부정행위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그 10배를 주고, 나머지 2배는 국고로 귀속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과징금을 꼭 12배로 할 것은 아니고, 버스무임승차시 30배, 지하철 무임 승차시 50배의 과징금을 참고하여 신고자 1명당 12배씩으로 하되, 선착순 2명 혹은 3명으로 하여 24배, 36배 씩으로 부과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자질한 자' 라는 불편한 시선보다 신고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촉진하여 탈세를 방지할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조세저항이 생길 것이니, 현행 40%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대폭 낮춰서 급격한 조세충격을 줄이면, 세수는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며 탈세를 효율적으로 막아, 봉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제안14. 피해자중시. 흉악범죄 여론반영 형량강화


현재의 형사정책은 주로 범죄자 인권보호에 치중하여, 피해자를 소홀히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인권보호와 피해치유를 중시하여야 한다
정인이사건 등의 아동학대살인이나 스토킹살인 같은 잔혹한 흉악범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마치 판사들이 범죄자들에게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들끓는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솜방망이 같은 가벼운 판결을 남발하여 국민들에게 2차,3차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당한 양형의 문제를 더 이상 골방속에 박혀 있는 판사들에게만 맡겨선 안되고 국회 청문회나 국민적 공론을 거쳐 일반국민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좀 더 진보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15.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범행유발자 합동처벌

현실에서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한 갑질로 인해 발생하는대표적인 범죄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라고 할 수 있다.
이 3개의 범죄는 대개 하나의 원인으로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더 나빠졌을 때병원에 항의하면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고 쌩까며 갑질을 하게 되고이에 대해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병원측과 싸움이 벌어지면병원측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게 다반사다.
병원측은 돈이 많아 값비싼 변호사를 사서 치밀하게 대응을 하는 반면환자는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고 국선변호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억울하고 분해도 꼼짝 못하고 뻔뻔한 의사한테 그냥 당하고 말게 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강자의 갑질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특히 보호해주는 것과 같이 형법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그 원인을 유발한 사람도 함께 조사하여 동시에 처벌하되 다만 그형을감경하는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돈과권력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부유층,특권층, 대기업과 같은 가진 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16. 통일정책 - 민족동질성회복 - 남북서로알기운동

윤석열정부의 통일정책은 이전의 대결정책이나 종북정책과는 차원이 다른새로운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정책으로서 '민족동질성회복' 이 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된지 벌써 77년이 되어가는 지금, 남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모든 면에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장차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 되었고이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더늦기 전에 '민족동질성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이질감극복에 힘써야 하며그 실천방안으로 '남북서로알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우선 남북주민이 서로를잘 알아야하기 때문이다현재, 남한북한 주민이 상대방을 서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남북한 전역에서 남한과 북한의 TV방송을 아무 제한없이 시청하는 것이다.남한에선 북한방송시청을 허용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방송 시청을 금지하면그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남한알려주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방송시청 대체효과를 거두면 될 것임.

제안17. 정치개혁1 : 통령 국회 연4회 출답. 허위불량답변 처벌

제왕적 대통령의 권세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현행 '대통령'의 명칭에서대(大)를 삭제해서 가볍고 덜 권위적인 명칭인 '통령'으로 호칭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혜택을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통령은 1년 4회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정직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퇴임 후 징역 3년으로 처벌되고, 허위 능멸 조롱 무시 등허위불량 답변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퇴임 후 1월~9월의 징역으로 처벌당하며답변의 허위불량 여부 및 그 경중은 상중하로 나누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징역기간은 국회에서 하 1~3월, 중 4~6월 상 7~9월을 각각 다수결로 결정한다.재직시 무슨 위법을 저질러도 퇴임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그만이라는 악습을끝장내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 직전 대통령도 국회에 출석답변해야 하며현직 대통령과 같이 불출석, 허위불량답변에 대하여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주장하지만 이런 것들도 또한 그 나름의 단점이 있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므로권세만 누리고 책임은 전혀 지지않는 대통령 지위를 혁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대통령제의 장점은 살린 채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제안18. 정치개혁2 : 보궐선거 폐지. 차선자동승계

선거전 뿐만아니라 선거 후에도 경쟁상태를 유지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당선무효확정, 병사 등 당선자의 궐위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차선자가 자동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 차선자측에서 적극적으로선거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해 맹렬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같이 무한정 질질 끌어대는 선거소송의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다단, 당선자의 궐위가 차선자측의 도발로 인하였거나 원인불명일 경우에는예외적으로 '귀책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부정개입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선거 후 당선자와 함께 차선자 이하도 선관위에서 확정해 두며대통령 궐위시는 헌법에 있으므로, 이는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만 적용한다

제안19. 정치개혁3 : 국회의원 200명. 검찰총장 직선제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비례대표를 1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도 인구 약 25만명당 1명으로 하여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 정예국회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등은 그 선임방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법률로 정할 수 없으나 검찰총장은 선임방법이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어검찰청법의 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게 가능하므로 직선제로도 할수 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검사판사 변호사 등이민주주의 선거원칙에 따라 검사3표, 판사2표, 변호사1표 씩을 각 행사하여전직 현직 검사 후보 중에서 1년 임기의 검찰총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검찰총장은 총4회까지 당선될수 있고 임기중 소환될수 있도록하여 더이상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적폐를 끊내야 함

제안20. 국민제안위원회 설치ㅡ국민참여 정책실현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제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을 포함한모든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의 제정 개정 폐지
즉, 이런 것이 있으면, 없어졌으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받아서 성심껏 심사하여,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최소 5만원을 우선 포상하고, 차후 그 실현된 가치에 상응하는금액 또는 절감되는 예산액의 1/1000 을 추가적으로 포상하여국민들이 국가정책 실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것이 기존의 제도와 다른 점은 국민들의 우수제안에 대하여최소 5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즉시 직접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즉, 기존의 종이 한장으로 된 감사장 주고 악수 한번 하는 대신현금으로 포상금을 줘,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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