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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고통받는 다세대 소유자둔

조회 9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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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소형 평수 1주택이 수십억의 아파트와 같이 1주택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세대주택 여러채가 수십억 아파트 여러채 소유한것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현실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하는 사람으로 되어서 각종 세금 폭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 사람들은 돈이 되는 아파트로만 사람들이 모이고 지방주택과 특히 다세대주택 가진 사람들은 다주택이 되어 거래도 힘들고 보유도 고통스럽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만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혹은 국민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선화 해준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제20대정부와 당선인님님이 법령개정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재임기간동안도 점차적으로 "통 소유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될수있게 개정해주세요.
180석이 있어 당장 개정이 힘드시는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선인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이라도 "통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으로 변경해주세요.

제20대 정부 관계자님과 당선임님 다세대주택 가진 국민의 고통 간절하게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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