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값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한번에 오늘 8억이 올랐다는데 이 것이 말이되는가.

단언한다. 국토균형발전시켜 서울공화국 서울 인구, 자본, 각종 기관, 주요대학 그리고 서울 개발 몰아주기 초집중 해소 안 하면 집값대책 백약이 무효다. 집값 절대 못 잡는다.

용산 집무실은 2집무실로 당분간 쓰고 세종에 대통령 1집무실로 백악관처럼 제대로 시급히 지어라. TF에서 입지선정부터 빠르게 들어가라.

대통령실 소속기관들중 긴급을 요하지않는 각종위원회나 부속실, 감사원,국정원 등은 세종집무실과 세종에 독립건물로 이전 상주하도록하고 서울집무실에 필요한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은 세종에도 분산 배치 이원화하여 세종에는 차관급이 상주하도록 하면 대통령이 세종 집무 시 참모들이 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1집무실 완공 전에는 임시로 세종청사에서 집무하고 총리공관을 관저로 사용하며 벙커는 15분 거리 3군본부 계룡대를 사용하다가 세종집무실 신축 완료되면 입주하면 된다. 우선 대통령이 잠 잘 수 있는 관저부터 지어라. 로드맵이 없으면 한없이 늘어지니 국정과제에 반드시 로드맵도 명시해야한다. 또한 대통령이 자주 세종에서 집무하지 않으면 모두 도로묵 된다.

행정부가 세종에 다 내려가 있고 국회도 가는데 대통령만 따로 서울에 있어 세종 공무원들 서울출장비에 행정비효율 비용 등이 3년마다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이다

공공기관들도 서둘러 전국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 소멸 막아라. 이전해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재들 차고 넘친다. 여러 핑게들로  이전 저항하는 공공기관들에 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없다. 퇴사할 직원들은 퇴사하도록 해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정권 초 올해 이전대상 일괄 발표하고 속전 속결해야 나라를 살린 역사에 남는다. 지자체들간 투명한 평가표로 공개 경쟁하여 이전기관 위치는 정하면 지자체간  어디나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 지방이전 유도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조속히 시행하라. 1000대 기업의 90%가 서울수도권에 있고 연봉상위 1%비율인구가 서울경기에 90%,신용카드사용액  90%이니 부동산문제부터  나라가 온갖 망국병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 차마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북한 핵 한 방이면 수도권 인구가 세계유일 초집둥 60%이니, 단번에 60%의 국민이 몰살된다는 의미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세종의사당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시행하라. 9월 국회규칙에서 정할 상임위 이전 범위를 떠나 건물은 무조건 전체 이전 규모로 지어야 향후 전체 이전 시 의사당 건물 증축 등 누더기가 안된다. 헌재에 재판단 의뢰하여 관습헌법 극복하고 전체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구분산에 효과적인 기업과 대학들을 국토중심으로 조속히 분산 유도하여 수도권인구 500만명 이상 세종시가 흡수해야만 이 나라의 균형발전의 마중물 도시로서 힘있게 전국 지방 각 지역들을 두시간 내 연결하여 발전을 견인해갈 수 있다.

관공서뿐 아니라 기업,대학 병행이전 자족도시화가 필수이고 그래야 인구이동하고 분산 균형발전 가능하다.세종시의 미션은 수도권 과밀인구 흡수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행안부 소속 경찰청이나 법무부,여가부, 대검찰청, 방사청, 헌재,행정법원들도 조속히 이전해야 수도권 각종 망국병들을 해소할 수 있다. 언론사 이전 및 기업 분산을 위해 한국은행도 세종으로 필히 이전해야한다.

국토중앙에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세계 최대의 산업단지 조속히 조성해라.

서울대도 지방으로 이전시켜라.

그래야 인구 이동이 되고 경상, 전라, 강원, 서울경기가 대등하게 고루 발전하고 전국에 온기가 돌고 취업 한번 하려면 서울 수도권으로 죄다 대학졸업 청년들이 몰려들고, 고교 졸업하면 일거에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은 절반 이상이 이미 소멸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예타면제를 대폭 늘려라. 예타가 서울수도권만 개발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몰고오는 악순환의 심각한 주범이다.

극약처방, 특단의 대책없이는 백약이 무효인 절체절명 국가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수도권에 집도 더 짓지마라. 임시방편일뿐 지방에서 수백만명 더 기어올라와 이제는 손도 못 쓴다.

서울수도권 인구 분산, 주택수요 축소만이 국가 망국병들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지방으로 인구 이동하도록 지방에 기업이전 기관이전 인센티브 실행 후 주택 대폭 공급 늘려가라.

경자유전도 폐지해라. 농촌소멸을 가속화하는 시대착오 악조항이다. 농업인구 60%때 언급된 구시대  헌법상 권고 조항일뿐 필수도 아니고 지금 농업인구 3%밖에 안된다.

땅을 부가가치있게 써야하고 도시자본에 개방해  기업화해야한다. 땅을 놀리지만 않으면 된다. 신석기 농경시대로 몰아가면 희망이 없다.농지면적도 대만 일본의 3~5배에 이르러 남아도는 것이 농지이고 쌀이고 빈집이다. 현실이 이런데 농지보존, 식량안보 외치는 단체는 거래절벽만들어 헐값 만들어 자기들이 투기하고자는 계략 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자유전의 시조국인 대만도 시대착오 조항이라서  폐지했다. 미국도 비경자인 빌게이츠가 최대농지소유자이다. 그래서 기업농이 발전했다.

강박적으로 병적으로 투기빈대 몇마리 잡겠다고 국가가 정작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경자유전 외치는 좌익 가짜농민단체 한 곳이 외치는 경자유전 고수하다가는  본질인 진짜농민과 농촌은 더 폐허가된다. 경자유전은 헐값만들어 이웃집 농부땅 거져 먹으려는 계략들로 진짜 농민들은 정작 경자유전 반대들 하고 있다.

도시 상인들도 건물 임차하여 장사하는데 농사만 꼭 농지를 소유까지 해야만 농사지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요즘세상 농사짓겠다는 사람도 없다.농지가 남아돌아 거의 무상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남아돌고 경작수익도 임차농이 90%를 가져가는데 경자가 없는데 무슨 경자 유전 궤변인가.  지금 농촌은 70대 초고령 농부들이 대부분으로 거래절벽 맞아 사유재산권 헌법 침해 심각하고 규제만 있다. 공익이란 이름으로 심각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양도소득세도 전면 면제해야한다. 경자유전은 어르신들 죽을때까지 땅만 파다가 돌연사하란 얘기와 같다.

시골 어르신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고한다. 내부정보 이용한 나쁜 행위만 투기이고 나머지는 시장경제 돈이 돌아야 농촌 어르신들도 은퇴하고 자식들 결혼시킬 수 있단다. 싸면 살 것이고 비싸면 안 살 것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주택도 나이 200세 이상만 주택을 살 수 있다고 규제하면 도시민들 파산되듯이 경자유전으로 농부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면 이 나라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경자만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은 구시대 유물 악조항 권고 단어일뿐 농촌 경제를 갈수록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각설하고,  세계유일 엽기적 서울집중을 지방으로 서둘러 이전시켜라. 세종은 미개발 지역이 80%라서 택지 공급할 곳이 넘치므로 폭등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지방들은 굶어죽고 서울만 배터져 죽고있다.

나는 수도권에만 집이 있고 올랐지만 기쁘지않다. 자식들 세대가 암울하다.
자식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겠는가.
고향이 지방인 수도권 시민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부 이기주의 시민분들 제하고는 부모님 사시는 지방발전 다들 수도권 시민들도 찬성한다

상술한 바를 새 정부가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국토면적 10%에 전국민 60%가 우글거려 발생하는 부동산문제, 위화감, 근로의욕상실, 양극화, 기회불공평, 지방붕괴소멸, 초저출산, 결혼불가, 교통지옥, 국민통합불가,지방의 수도권 식민지화 등 모든 망국병들이 일거에 해결된다.

극약처방,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후손들이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