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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균형발전특위) 국가모든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안 -2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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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 더 지으면 지방에서 수백만명 인구쏠림 더 심해져 이제 손 못 쓴다. 더 이상 공급 금하고 인구분산, 기업 일자리들 지역분산으로 주택수요를 없애는 것이 악순환을 막는 길이다.

지금도 국토면적10%에 전국민의 60%가까이 우글거려 부동산폭등, 초저출산,지방소멸,국민통합불가, 교통지옥, 청년결혼불가 및 세계 유일 엽기적 현상인 기업 80%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각종 망국병들의 모든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과 대기업 본사,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을 국토중심 세종특별시 등지로 이전토록 유도하는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다.

조단위 대출해주는 국책은행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간다.

생산공장만 지역에 두고 본사가 수도권에 있으면 세금은 서울 수도권으로 다 가버린다. 그 돈으로 수도권 개발과 집중만 더욱 심화되고 이 악순환으로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 수도권 인구분산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은 각 지역 기업 본사들이 전국 어디서나 등거리 2시간내 와서 대출업무 보도록 국토 중심에 있는 세종 이전이 옳다.

그래야 기업들 지역분산이 가능하다.

부산은 너무 멀다.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은 다른 기관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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