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위) 국가모든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안 -3
본문
2. 용산집무실은 2집무실로 사용하고 행정부 다 내려가 있고 국회도 이전 확정된 마당에 세종에 1집무실 신축안을 지금부터 TF통해 입지부터 선정,로드맵수립 후 관저부터 조속히 건립시작해야 국정비효율,세종공무원들 서울출장비 행정비효율 비용 등 3년마다 조단위 천문학적 혈세낭비 예방 가능함
3. 용산과 세종 집무실 간 운용
대통령 공통 부속실(비서실,경호실,안보실)은 용산과 세종양쪽에 두고 세종에는 차관급이 상주하고 긴급을 요하지않는 부속실들과 감사원,국정원,각종 대통령직속 위원회 등은 백악관처럼 세계명소로 제대로 지어 세종 집무실로 모두 이전해야 대통령 세종집무 시 참모들이 떼로 이동하지않아도 되고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전국토를 균형있게 견인해갈 수 있음. 더불어 여가부,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경찰청,방사청 및 행정법원,헌법재판소도 세종에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해야 함. 완공 전엔 총리공관을 관저,세종청사를 집무실,계룡대를 벙커로 사용
4. 당위성
전국민의 60%서울수도권 집중으로 기업,주요대학,권력기관,공공기관,신용카드사용액,연봉1%내 인구비율,의료시설 등 무려 90%가까이 세계유일 초집중되어 행정수도완성 외에는 백약이 무효인 집값문제,지방붕괴소멸,초저출산,교통지옥,국민통합불가,위화감,지방들의 수도권식민지화,결혼불가,교통지옥,경쟁사회심화,양극화,환경오염,감염병전파창궐등 모든 망국병의 원인이되고 있고 북한 핵 한방만 서울수도권에 떨어뜨리면 전 국민의 60%가 몰살되는 매우 취약한 국토공간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