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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균형발전특위) 국가모든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안 -3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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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와대는 고궁처럼, 대부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어 정원으로, 경복궁 후원으로 복원, 시민휴식처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행사하고 웨딩 야외촬영, 야외결혼식, 등산 탐방로 등 장소로 활용이 좋음. 청남대처럼 본관 내부도 개방은 필수.시야를 가로막고 경복궁과 단절감 주는 비서동 경호동은 철거후 후원 앞마당으로 일체감있게 조성. 이곳에 인구 자본 문화 추가 집중,집값폭등,교통 혼잡 요인으로 작용은 안되게 해야함. 이런 것은 지방에 조성해야 함

2. 용산집무실은 2집무실로 사용하고 행정부 다 내려가 있고 국회도 이전 확정된 마당에 세종에 1집무실 신축안을 지금부터 TF통해 입지부터 선정,로드맵수립 후 관저부터 조속히 건립시작해야 국정비효율,세종공무원들 서울출장비 행정비효율 비용 등 3년마다 조단위 천문학적 혈세낭비 예방 가능함

3. 용산과 세종 집무실 간 운용
대통령 공통 부속실(비서실,경호실,안보실)은 용산과 세종양쪽에 두고 세종에는 차관급이 상주하고 긴급을 요하지않는 부속실들과 감사원,국정원,각종 대통령직속 위원회 등은 백악관처럼 세계명소로 제대로 지어 세종 집무실로 모두 이전해야 대통령 세종집무 시 참모들이 떼로 이동하지않아도 되고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전국토를 균형있게 견인해갈 수 있음. 더불어 여가부,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경찰청,방사청 및 행정법원,헌법재판소도 세종에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해야 함. 완공 전엔 총리공관을 관저,세종청사를 집무실,계룡대를 벙커로 사용

4. 당위성
전국민의 60%서울수도권 집중으로 기업,주요대학,권력기관,공공기관,신용카드사용액,연봉1%내 인구비율,의료시설 등 무려 90%가까이 세계유일 초집중되어 행정수도완성 외에는 백약이 무효인 집값문제,지방붕괴소멸,초저출산,교통지옥,국민통합불가,위화감,지방들의 수도권식민지화,결혼불가,교통지옥,경쟁사회심화,양극화,환경오염,감염병전파창궐등 모든 망국병의 원인이되고 있고 북한 핵 한방만 서울수도권에 떨어뜨리면 전 국민의 60%가 몰살되는 매우 취약한 국토공간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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