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강제적인 부동산 대출중단과 매매절벽 유도 정책에 끼어 고통받고 있는 일시적 2주택 가구들을 구제해주십시오.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영끌은 커녕 대출도 없던 성실한 24평 세대주입니다.
초등 때부터 해운대 토박이였고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초중고 졸업시키고 부모님 곁에서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이제 해운대를 벗어나 살려고 계획하던 중에 20년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바람에 이사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초 이사 갈 집을 가계약했는데 곧바로 은행권 대출 중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빨리 팔아야 해서 5억7천에 내놓은 집을 같은 매물 중 최저금액인 5억까지 내렸지만 모든 은행 대출이 중단되어 대출절벽, 매매절벽으로 잔금일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12월이 잔금일인데 10월 중순부터는 아예 집 보러오는 이가 없어 full 대출과 언니까지 대출을 털어 겨우 잔금을 치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니 지금도 이자부담이 매우 큽니다만 그나마 6월13일까지 팔지 못하면 ‘주담대 계약 시 이전 집 매도 약정 위반’으로 새로 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남들은 양쪽 집을 다 팔지 않고 친척에게 가짜 증여를 하며 다시 집값이 오르길 기다린다는데 저는 그럴만한 친척도, 배짱도, 마음도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긴 상태인데 양도세까지 완화해준다고 하고 저 같은 일시적 2주택자는 6개월 내 팔지 못하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경매, 1년 내 팔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세까지 기다리고 있어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냥 경제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더 싸게 팔면 되지 않냐, 욕심부린다고 쉽게 말하겠지만 작년 8월 새 집을 살 때 저축과 대출,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다 생각해서 매수한 것이라 무조건 더 싸게 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배부른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가 낫니 하며 하는 소리이고 저 같은 서민들에겐 이 집이 평생 모으고 일군 유일한 재산입니다.

산만한 글입니다만 요약하면 작년 하반기 살던 집을 팔 계획으로 새 주택을 구입했으나 정부의 강제적인 부동산 거래절벽 정책으로 이전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일시적2주택들을 위해 주담대 계약시 6개월내 이전 집 매도 약정 효력을 없애주십시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처럼 금전적 이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 해 과도한 부동산 강제 정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비교하여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