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인수위에서 닥터나우측과 회동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기업의 이익과 편리함에 대한 논리로 국민의 건강,안전이라는 가치는 폄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담배나 술보다 의약품이 안전한 것이 아닐진데 의약품에 대한 배송문제에 어떤 안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처방 받은 환자들이 상비약에 대한 구매 욕구가 높아지면서 수없이 겪은일이 바로 환자들은 일반약의 성분에 대해 잘 모른 다는 것 입니다.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최대용량에 가까이 처방되었는데 일반의약품 종합감기약(판콜판피린)을 피로회복제로 먹는다고 달라고 하시는 분께 처방 약을 먹는 동안은 드시면 안된다고 알려드린 횟수가 셀수도 없습니다

약국가에는 위조처방전으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으려는 시도를 저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국에 있다보면 다른 큰병원 약을 가져와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동네약국이니까 도와드립니다

대형플랫폼에 종속된 배달어플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기사에서 지적되고있습니다 사기업에 맡기기보다 공공서비스에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없이 의료접근성이 뛰어나서 국민들이 상비약을 집에 구비해 놓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서비스에대한 요구가 큰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비약은 공공심야약국 편의점 등을 통해 구매할수있으며 상비약의 성격이므로 평소 구비해 두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또한 응급상황을 위해 응급실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각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익위주의 사기업 플랫폼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상세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후에 병의원-약국 처방전 전송의 경우,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하여 진행한다.
팩스 전송의 경우 수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빠른 처방전 입력을 위한 바코드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모든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던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한다.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모든 종류의 약들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가 원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합니다.

3. 의약품 전달은 플랫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과 협의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이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들만 배불리고, 식당은 이윤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은 공공성을 유지해야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정부주도의 공적인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음식이나 공산품이 아니므로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약국과 협의하여야합니다

4. 시간과 비용에 대한 유인행위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안전을 위한 것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합니다

5. 어플을 통한 약국목록 노출시 노출 방법에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검색을 통한 약국 지정 이 외에 배달지 주소 반경 내의 약국이 노출되고 해당 노출 우선순위도 랜덤이나 거리순등의 방식만 제공하고 광고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또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만 적용될시 서비스의 효율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각종 해피드럭의 경우 오남용우려가 큰 만큼 대면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