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 월급 장애인 징병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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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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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월급 200만도 현실적으로 문제도 있고 장애인 징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징병을 조건 대폭상향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경계선 지능라고 해도 3~4급에 넣는 경우가 흔하며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의 신경질환이 있음에도 4급을 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팔다리가 잘려도 3급을 받을 정도로 3급을 받을 정도로 입대조건이 말도 안되게 하향됬는데 입대 조건의 상향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병력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일부 부족 병력도 전시상황개입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을 것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