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당선인측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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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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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측에 바랍니다. 기초연금 상정할때 금융재산도 현 2천만원만 감액 하는 제도를 일반재산 처럼 반으로 감액 계산해 주십시요.
일반재산은 공시가로 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 감액 하니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한푼한푼 저축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탈락합니다. 돈 빼서 자식 주고 금고에 넣어 두고 편법으로 기초연금 받는 패단을 시정해
주십시요.
일반재산은 공시가로 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 감액 하니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한푼한푼 저축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탈락합니다. 돈 빼서 자식 주고 금고에 넣어 두고 편법으로 기초연금 받는 패단을 시정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