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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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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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진행한 1~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지난번 1~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들중 지급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받은사업자들로 매출상승이나 감소에 관계없이 신청즉시 지급하고 우리같이 2020년 매출변화가없어 2021년에 지급받지 읺고 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떨어져서 이번1차방역지원금 신청했는데 1달넘게 심사하여 지급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방역지원금은 2월28일에 신청했는데 4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심사 중 입니다.
부가세 표준증명원에 2019년대비 2020년 2021년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다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한 모든 사업자들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1~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들중 지급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받은사업자들로 매출상승이나 감소에 관계없이 신청즉시 지급하고 우리같이 2020년 매출변화가없어 2021년에 지급받지 읺고 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떨어져서 이번1차방역지원금 신청했는데 1달넘게 심사하여 지급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방역지원금은 2월28일에 신청했는데 4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심사 중 입니다.
부가세 표준증명원에 2019년대비 2020년 2021년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다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한 모든 사업자들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