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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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양도세와 보유세 둘 다 내는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낸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이 큰 경우에만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양도세 보유세가 같이 있고 주식도 양도세와 거래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은 사인간의 돈을 주고받을때 증여세가 0%입니다. 즉 내가 자식에게 돈을 주든 다른사람에게 돈을 주든 그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모은 돈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문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이러한 증여세가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차라리 현금흐름을 활발히 하고 이로인해 다양한 산업이나 투자활동이 증가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이건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낮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낮아져야 하고 규제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저는 법인세가 낮아지고 규제가 철폐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생길것이고 또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될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장은 세수가 줄더라도 결국 국가전체의 파이가 커져 더욱 많은 세수가 걷히고 또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트럼프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서 코로나 직전까지 미국경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당시에 역대급으로 잘 나가서 다른 나라들 다 금리 유지할때 혼자 금리인상을 했습니다.(그만큼 경제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1.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금들에 대한 정리. (양도세와 보유세 둘 중 하나만 걷자.)
2. 증여세 폐지. 세금내고 모은 돈을 남에게 줄때 왜 또 국가에서 세금을 걷나??? 다른나라도 증여세 폐지하고 있습니다.
3. 기업친화적 정책.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 당장 세수가 낮아지겠지만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수를 늘리고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결국 파이가 커지고 세금도 늘어나고 경제력도 훨씬 증가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