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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업계1위로 추정되는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어느약국에서 조제를 했는지, 누가조제를 했는지도 모른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회 3 좋아요 1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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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708713

업계1위로 추정되는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어느약국에서 조제를 했는지, 누가조제를 했는지도 모른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 불법직구약을 임의로 조제하여 배송하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이 이정도면 실제사례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처방전이 잘못전송되는 등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했고요.

의대를 휴학한 학생이 만든 그 어플과,  후발주자로 참여한 유사어플들로 인해 지금 의료환경과 약국환경은 많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어느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아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지 운전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지, 술을 하면서 진료를 보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진료비의 30%수가를 더 줘서 의사들이 신나서 진료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더주는데 안할사람 없겠죠?? 근데 비대면을 하면 진료가 더 손쉬워지고 부대비용이 줄어드는데 수가를 더 퍼줘야합니까? 또한,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인데,  호흡기 질환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감기수준으로 인정되는 코로나 시국인만큼 비대면 진료는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되기전에 호흡기진료를 거의 하지않았던 비급여 위주의 의원들도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게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의사를 만나기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비싼 비용을 주고 만나야하지요. 심지어 병원에 연계된 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끌고 멀리까지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을 한후 약을 타서 돌아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나요? 집앞에 병의원 약국이 널려있습니다. 누구나 걸어다닐힘만 있다면 집앞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면허가 있는 약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러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야 비대면 진료 잘 이용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절대 이용못합니다. 지금도 병원가서도 한참을 본인증상을 설명하고, 약국와서도 여러번 말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써줍니다. 그러고 집에 가셔도 또 약국에 전화하는게 허다하고요. 이런데 비대면진료를 진행한다고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창투사와 각종대기업의 후원을 받은 거대 플랫폼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미래가 보장되어있는 의대를 휴학하고 어플을 만들어 집객중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취업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가요?

위에 언급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비대면진료는 전면 철폐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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