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n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며 얕은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에 대해 저를 비롯한 수험생들을 위해 인수위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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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n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며 얕은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에 대해 저를 비롯한 수험생들을 위해 인수위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장문의 제보 글을 작성하게 된 연유는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정시 전형에 본래는 없었던 내신반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부터 정시 비율을 늘리게 강요하자 서울대학교는 이를 피해가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정시전형에 20%의 내신 반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발표하기로 한 입시요강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표면상으로는 내신 및 학생부를 20% 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20%의 반영방식은 내신이 수능성적을 무력화하고 내신의 합격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2배수 지원자 풀에서 최고점 지원자와 최저점 지원자의 수능점수 차이가 20이 넘으면(현재까지의 입시결과는 항상 20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능점수 차이가 50점, 80점이 나더라도 내신 점수 차이가 20에 근접하도록 수능점수차를 축소시키는 구조입니다. 소숫점 차이로 합격당락이 갈리는 정시 입시 특성상 이는 수능점수를 무력화하고 오직 '내신과 학생부'가 '정시' 전형의 합격당락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시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대학이 이렇게 수능이라는 공정한 평가의 잣대를 얕은 속임수로 무력화시키면 대체 그 확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학이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무력화시키는데 정부에서 저런 저열한 꼼수를 방관해버리면 허울 좋은 말뿐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다른게 무엇인가요?
정부가 이러한 서울대학교의 횡포를 방관한다면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이 신뢰의 가치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정작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것은 방관하면서 어떻게 공정한 나라를 논하십니까.
둘째, 또한 이것의 문제점은 내신반영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으로 치부하여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올해부터 적용대상인 고3(04년생)들은 고등 1학년 내신이 모두 끝난 이후 서울대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것입니다.
이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학생에게 불합리한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책의 반영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04년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내신 반영은 서울대학교를 지망하고자 하는 현역 고3 혹은 검정고시생들의 권리를 불가침적 공권력이 짓밟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현재 2021헌마527, 2021헌사904 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리가 진행중이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청년이지만 간절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를, 저를 포함하여 많은 청년들을, 대학교수들의 입맛(수시 전형 학생이 교수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짙다고 함)에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대로 헌법소원이 패소하면 저와 같은 청년들은 지나간 세월을 모조리 잃어버린채로 고립되겠지요.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소수이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들에게 간절함을 담아 호소하는 것 밖에 없기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일이 대통령 당선인 및 차기 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 ; https://namu.wiki/w/%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202023%ED%95%99%EB%85%84%EB%8F%84%20%EC%A0%95%EC%8B%9C%20%EB%82%B4%EC%8B%A0%20%EB%B0%98%EC%98%81%20%EB%85%B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