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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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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가장 찬란해야 할 시기에 현역병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영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지 않았음(4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전혀 관련 없는 복지시설, 지자체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른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7cm 26kg의 신체를 가진 남성도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9개월간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시나요?

20대 남자들 좀 그만 괴롭혀주십시오 악순환의 고리를 이쯤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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