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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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로 합의했습니다.
검수완박을 진행하는 절차적 문제등 입법을 함에 있어서 졸속 처리하는 이런 형태는 인수위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부담을 갖고계신거 압니다. 더군다나 경찰총장님이셨으니깐요.
근데 이번일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검찰수사권폐지는 몇년에 기간이 거치고 거쳐 수 많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 법인데
국힘은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하루아침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졸속처리 할수 있습니까??
민주당과 국힘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야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합의전에 민주당의 절차적 편법과 입법을 위한 기한, 방식, 세부 법안내용, 공론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 등에 대해 문제적 지적 및 이것에 대한 개선 없이는 합의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적 사항을 인수위 입장에서 명확한 입장정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1. 검수완박 법안처리 과정상에 졸속처리 문제
2. 민형배 꼼수 탈당
3. 명확한 수사범위
4. 삭제된 4가지 법안에 대해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야하는 명확인 아유
5.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 방안
6. KFBI 신설 시에 이들에대한 신뢰성 , 추가제원마련
7. 개정예정 세부적인 법안에 대한 인수위 검토 등
민주당 부칙등으로 꼼수 부릴께 뻔합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상기내용에 대한 검토 및 우려사항을 국민에게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남깁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추가로 국민비서구삐처럼 챗봇등 보완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제안시에도 제안합니다 클릭하면 기본틀 성명, 분야(사회, 복지, 청년, 기타등)카테고리 선택하고 제안내용 기재할수 있도록 카톡활성화 및 챗봇 보완 해주세요! 수고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