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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하면 안되나요

조회 2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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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지켰다는데 검사가 수사 못하는 보완수사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법을 왜 어설프게 받아서 그 책임소재가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넘어오게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가요. 거기다 수정안이 교묘하게 위헌요소를 다 피해가서 나중에 위헌 뜨기도 어렵다면서요. 저번에 하이브 방문도 그렇고, 전부 민주당이 싼 똥을 왜 국힘이 나서서 덤탱이쓰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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