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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회 3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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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 중재안의 내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을 두고 여론은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뺀 야합이라며 곱게 보는 시선은 아닙니다

이에 당선인께서 직접 국회 + 검찰 + 경찰 + 법원 + 변호사 + 학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하고, 이 특위의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법안은 거부권 없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의석순으로 민주당 7 + 국힘 4 + 정의당 1 + 검찰 3 + 경찰 3 + 법원 3 + 변호사 3 + 학계 3

총 27명으로 구성하며, 민주당 측에서 반발할 것에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두 달 전까지 운영되며 그때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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