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세 정년으로 국민연금 수령은 1963년 기준으로는 60세가 지난 후 27개월후에 국민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9개월 해택)

2. 1988년 가입당시 국민연금 수령과는 지급 방법이 정부 주도로 그 내용이 달라졌으며,

3. 또 최근에는 대법원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했습니다.

4. 인구구조 변화로 경로우대도 단계적으로 올려 정부지출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65세에서 단계적 상승)

5. 고용연장으로 인해 고용보험 지출을 줄이고, 또 고용보험 적자로 인한 이자 지출 년 1,600억을 줄임과 동시에

6. 기업체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세가 자동차업종을 기준으로 현대차와 폭스바겐을 비교하면 매출은 폭스바겐이 3배가 많음에도 법인세는 현대차가 28.5%, 폭스바겐이 23.3% 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계속적 고용을 할 경우 여러 제원 마련으로 인당 50~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는 시니어들의 계속고용만큼 중요합니다.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고용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7. 현재 문정부 일자리는 그야 말로  퍼주기씩 정책으로 피부에 와 닿지가 않으며, 시골 노인들은 노인회관 청소로 1명. 시골 마을 버스정류장 휴지줍기로 1명, 그리고 산불 감시자는 마을 이장의 손에 달려있어서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역의 병의원 약국들은 상업적인 노인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필요이상의 진료 처방을 하고 있고 국고도 손실이요 노인 건강에도 도움이 안되는 그런 현실이며 노인들의 돌봄 제도 등 일부 긍정적인 것이 있으나, 개인적인 돌봄 보다는 읍면사무소에서 노인회관에 방문하여 즐겁게 오락을 해주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돌봄 제도는 집에 방문하여 대화에 응해주는것인것 같은데 30분 ㅡ1시간 정도 이제도는 노인들이 시간을 내어서 집에가서 기다려야 하는  할 수 없이 하는것 같습니다. 일부 요양보호사가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음.

돈벌이 수단으로 일부 악용.

세심하게 손보고 개선을 하면 사회구석구석 제대로 된 정책으로, 기업체의 계속적 고용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며 기업체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주니어들을 모집하는  직접 구인 광고를 내는 기업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인수위 당선인 시기에 이런 제도를 발췌해서 하신다면 국운 상승의 바탕이되어 좀더 나은 정부 국민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