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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국방 장병정신교육 관련 제안

조회 11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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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저는 예비역 육군중령입니다
2.기무사,국정원,정보본부 등 국가정보기관에 근무경력
3.최근 국방부 장병정신교육관련 이슈가 있는것에 대해 몇가지 제안
4.현재 국방부 북한,안보관련 장병 정신교육은 국방부에서 민간에 위탁위임해서 교육하고 있음
5.이렇다보니 민간단체에서 노래,춤,악기연주 등 예술공연화 전락
6.특히,북한교육은 검증되지 않은 탈북민간단체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7.장병 대적관 정신교육과 무관한 아코디언연주 등 이벤트화에 전전긍긍
8.지난 문재인정권때는 정신교육교안에 북한군 총한자루 사진만 들어가도 삭제하라는 압력
9.올해도 북한안보교육을 이런단체에서 전담하는데 국방부는 뒷짐만지고 있음
10.대적관교육내용은 전무
11.비대면원격교육으로 교육효과도 없음.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
12.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에서 조달청에 입찰로 민간단체를 심의하는데
13.심사에 참여한 민간인에 의해 고작 20~30분 시연평가로 선발.
☆이때 이벤트만 잘하면 뽑힘
☆교육준비나, 강사상태, 교안내용 등은 뒷전
14.실무과장은 심사때 한번도 참여하지않고 실무자들에 의해 선발
15.이렇다보니 교육자체는 엉망
16.민간단체의 준비상태를 세심히 보지 않다보니 원격교육하는 강사가 교육시스템도 준비가 안되어 피시방에서 교육하는 실태
17.전문교육자가 교육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18.탈북민이 필요한 부대는 초청해서 교육하는 체계로 시스템변화가 필요함
19.강사관리도 국방부에서 강사풀로 관리해야함
20.그렇지 않으면 자격없는 강사, 불순세력의 강사위장 군부침투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시한폭탄
21.가장 중요한것은 대적관 정신전력 누수가 불보듯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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