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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병사 휴대폰 자율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조회 6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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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폰 자율화를 건의드립니다

병사들이라고 중고등학생이 아닌
엄연한 성인입니다
간부의 경우 휴대폰을 아예 내지 않는데
병사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걷고 4시간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더불어 옛날식 사고방식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휴대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대화된 시대에 너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훈련기간같은 중요한 시기에만 병사,간부 가릴것 없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보안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안같은 경우는 이미 국방보안어플이 깔려있어서 카메라 차단등 조치를 하고 있고 병사의 경우에는 비밀이나 중요 문서를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보안 관련 문제는 간부가 더 제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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