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의 대부분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자원으로 병 복무와 초급간부 복무는 경쟁 관계로 병 복무에 비해 초급간부 복무의 메리트가 적으면 초급간부는 미달남. 따라서 초급간부 또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이다. 19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에 불과하였으며 작년에는 해군마저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삭감으로 전역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역의 재임용을 늘리고 시험에서 영어 등 과목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군의 초급장교 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학군사관 또한 지원율이 하락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미달이 나는 대학도 다수 생기고 있다. 병 봉급이 수십만원인 현재로 이러한데 병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초급간부는 지원율은 저조를 넘어 미달이 만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간부 충원을 위해 앞으로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것은 해선 안 될 착취다. 따라서 병사로 복무하건 초급간부로 복무하건 병역이행보상금 명복으로 3,600만원은 기본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초급간부에 단기복무 장려금 3,600만원 지급
연 약 5,55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각 군 의무복무 병사: 월 200만원씩 18~22개월
■ 부사관,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일시 3,600만원 + 기존 봉급
기존 직업군인의 봉급 체계는 그대로 두고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병사와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3,600만원은 군 복무 자체의 보상격으로 징집병과 직업군인 모두가 받는 것이며 직업군인은 여기에 기존의 봉급을 더 받는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한다. 현재 학군, 학사 장교는 장려금이 인당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부사관은 육군 기준 현역부사관에 한하여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학사사관은 478명, 간부사관은 24명, 학군사관 3,739명, 육군사관학교 268명,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72명, 전문사관 150명, 군의/수의사관 850명, 간호사관 80명 등 5,905명이 임관함. 부사관은 연간 1만 명이 임관하고 있다. 모두 15,905명이다. 초급간부에게 임관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사의 18개월 치 봉급인 3,600만원을 지급 시 연 5,725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4,217명의 학사, 학군사관에 연 약 168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기존 예산을 제외하면 약 5,55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에 5조원을 쓴다면 역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초급간부에서 5,557억을 못 쓸 이유는 없다. 합치면 총 5조 5,55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