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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층간소음처벌

조회 5 좋아요 2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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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층간소음으로 벌어지는 폭력 및 살인사건이 남일같지않습니다.
경찰 및 이웃사이센터는 사실상 해줄수 있는일이 없는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가해자는 그 어떤 처벌이나 제제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시끄러울때 천장을 툭툭 칠수있는정도의 의사표현?
당장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만 들어가봐도, 하루하루 눈물과 우울증으로 잠못자며 새벽시간까지도 힘들어하면서 어쩌지를 못하여 호소중인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층간소음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받을수있게, 울며겨자먹기로 이사당하지않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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