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있어 기존 총대출과 소득의 비율을 고려하는
나쁜 규제를 없애 주십시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LTV, DTI, 다주택 금지, 전세대출과 겸용 금지, 15억 이상 금지 등
갖가지 규제가 빈발하여 왔습니다
현재 가장 악질적인 규제가 바로 DSR 규제입니다
그냥 대출받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정해 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DSR에 신용대출을 5년만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적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대다수 자영업, 근로자 국민들이
DSR 40% 규제 때문에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전세금을 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갈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경우는 DSR산정이 부부합산입니다
전세대출도 녹녹지 않습니다 (총대출을 산입하므로 추후 다른 대출에 지장이 생길까봐
전세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국민들의 주거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도록 하는 데에 있어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또 태어나서,
집을 넓히거나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출이 안나와 집을 구할수 없습니다
이런 악독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더낳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가족들 거주 환경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현금 몇억씩 없는 사람들은 싼집, 오래된집, 지하방, 월세 살으란 말씀입니까?
서민은 물론 맞벌이 중산층 조차도 대출 없이 20평 아파트조차 매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은 왜 받습니까 돈이 없어서 받습니다
부자들은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대출 규제로 고통받은 것은 중산층과 대다수 국민입니다

대출은 가급적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입니다
관치금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재부가, 금융위가, 국토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택 대출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 더 도와줄 방안을 찾지는 못할망정 막을 궁리 합니까)
과감하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또한 그 필요에 의해서 대출상품을 만듭니다
회수가 안될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물, 신용을 통해 채권만족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기꺼이
대출상품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 못하는 금융기관은 선별해서 사후에 관리, 제재 등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런 시장원리를 정부가 나서서 막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계부채 관리니 금융기관 부실이니 집값 안정이니
전부! 규제를 정당화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이 부족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을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대출을 활용할 권리를 막을 합당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다른 대출이 많다고 담보대출을 못받게 합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다른 대출을 갚으라 합니까?
다른 대출 포함 대출 총량이 많아서 추가 대출을 못받게 한다구요?
대출해주는 은행도 신용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무, 자산, 소득 등을 확인하고,
이윤과 위험성을 종합 심사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만 대출을 승인합니다
그 판단을 왜 일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인가요

금융기관이 스스로 대출금 회수를 못받을까 하는 걱정에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대출을 못해주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현재도 이런 웃지못할 일이 빈발하여 왔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금융기관 부실을 정부가 걱정 하십니까
돌려받지 못할 대출은 은행이 알아서 피합니다
피하지 못한 대출은 이후 각종 절차에 의해서 회수, 후속절차 등이 진행 됩니다
금융기관 부실을 구실로 한 규제는 그야말로 주제넘는 규제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막습니까
집값은 왜 잡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집값을 잡기 위해 국민을 괴롭히나요

지난 정권 부동산 실패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국민들이 주거를 포함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금융 규제의 과감한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곧바로 어렵다면 적어도 당장
DSR 규제에 있어 부부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산정을 하시든,
개인총부채가 아니라 담보대출끼리 산정, 신용대출끼리 산정, 전세대출끼리 산정을 하든
신용대출 상환기간 산정을 현 5년이 아니라 기존 10년이든 아니면 늘려서 20년으로 하든
(담보대출 30년 40년으로 하는데 신용대출만 무조건 5년으로 잡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DSR 기준을100%, 200%로 올리든,
아예 DSR 기준을 없애든,
응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대출에 있어 DSR 같은 족쇄는 즉각 폐지를 요구합니다.

서민, 중산층이 그 대출 받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것 하려고 할까요
가족과 함께 자기 살 집 제대로 된 집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 생각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고 매달 나가는 이자도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대출 안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부득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못받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융위원회 또한 정부기관 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그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대출총량 관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금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대출총량 관리가 무슨 도그마입니까
유동성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축통화국 미국이 돈을 그렇게 찍어댑니까
대출 쓰고 싶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으면, 국민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안쓰는 것입니다 총량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출 안써도 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출 쓰는 것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국가는 마음대로 국채 찍으면서 국민들은 대출 못받게 합니까
국민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택, 금융 정책들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매우 곤란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철폐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 준비에 있어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