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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코로나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회 5 좋아요 1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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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인과관계를 인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신에 의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메카니즘을 안다는 것과, 백신에 의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되는 메카니즘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밝혀서 보상한 다는 생각자체가 잘못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그 걸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병이있었던 사람이 백신접종 이후 3개월~ 6개월(전문가 의견에 따라 조정 필요)이내 사망한 경우, 명백한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다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심근염 등 일부 통계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메카니즘은 불분명함)에 해당됨으로 보상대상으로 보는 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위임한 의학 전문가집단에서 사망원인/인과관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는 모두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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