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문화재 보호구역 4구역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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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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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 주변에 4구역의 규제를 해제하여 아파트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을수있도록 규제완화(층수제한해제)를 제안합니다.
규제완화(층수제한해제)로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공급이 가능해진다면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문화재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 등
새정부가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규제완화(층수제한해제)로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공급이 가능해진다면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문화재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 등
새정부가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