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 행위 제동
본문
또한 쿠팡이츠의 경우 보상과 관련한 약관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귀책 사유로 보상을 해야할 경우 10%를 가산하여 쿠팡이츠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쿠팡이츠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18 조 (판매자의 서비스 제공)
⑨ 판매자의 사정으로 결제한 상품을 구매 또는 조리할 수 없거나 그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미공지 휴무, 재고부족, 시스템 오류, 폐업, 상품누락, 이물질 발생 등) 또는 상품을 구매할 당시의 계약사항 및 이용조건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한 경우(상품 내용 변경 및 오표기 등 계약내용의 임의적 변경, 일반고객과의 차별 등) 회사는 임의로 고객에게 환불 처리하고,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상품 판매대금의 10%(천원 이하인 경우 최소 금액은 천원으로 함)를 고객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34 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판매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