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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유류세제 개혁 입법제인

조회 4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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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류체제는 복잡하서 산업 생산 제조에 기여하는 화물차 등의 차량에 유가지원제도가 복잡해 청구ㆍ심사 ㆍ지급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1제안:산업차량 등록 면세화
등록된 차량 소유자또는 운전자께 전용카드 발급
●그외 차량 소비차량으로 분류 유가에 주행세 부과
*많이 주행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에만 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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