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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수출보험제도

조회 4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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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출 보험제도 입니다. 명목이야 수출하는 회사를 보호한다는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이웃 일본에서 그 제도와 아주 비슷하나 한국은 쓸데없이 세금이나 까먹는 기관이고 보험료 챙기는 기관이지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서 이 제도도 우리 실정에 안맞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나는 이 제도를 두번 정도 이용했다가 괜한 보험료만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동종 수출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이젠 한국도 오랜 수출 경험과 시장 경험이 축척이 되어 있으니 한국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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