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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수입 통관 절차 개선 사항

조회 4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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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관 시스템을 개선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관 공무원에 의한 부정은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입시 다른 명목을 달아서 민관기관 (? )들이 옛날 통관시 행해지는 부정부패에 못지않는 갑질이 흥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일반 상법이나 보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만들어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물가 상승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서 가괌하게 단순화시켜서 썩은 곳에 파리 떼가 모여들지 않도록 살펴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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