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불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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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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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34번지일대 총 65,446제곱미터(국.공유지9,965제곱미터 포함)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서울시 및 관할인 구로구의 협의 결정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파헤쳐 없애버렸습니다.(2022.2.26. 현재)
해당 공공시설은 관련법규 및 서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 마련 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 허가를 받아 멸실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정부 또는 서울시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대장동사건 보다 이권의 규모가 큽니다.
2007년부터 자행된 총체적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 바라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힘없는 중소업체의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rainup/2815686
https://blog.naver.com/ma4300/222531713426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34번지일대 총 65,446제곱미터(국.공유지9,965제곱미터 포함)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서울시 및 관할인 구로구의 협의 결정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파헤쳐 없애버렸습니다.(2022.2.26. 현재)
해당 공공시설은 관련법규 및 서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 마련 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 허가를 받아 멸실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정부 또는 서울시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대장동사건 보다 이권의 규모가 큽니다.
2007년부터 자행된 총체적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 바라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힘없는 중소업체의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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