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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국회의원의 마구잡이식 입법발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회 9 좋아요 3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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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발의페이지를 보면 하루에도 몇십건씩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법안, 국민은 아랑곳하지않고 자기들의 이권에 관한 법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없는 전체주의 공산당 같은 법안등..악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들이 올라오고 국민들이 반대하여 입법을 막으면 글자만 몇자 바꿔 또 같은 법안을 올리는 양심없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가 입법기관이라해도 무분별하며 법안 발의에 대한 정당한 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지및 법안 발의 자격박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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