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는 최근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❶전략적 비축을 확대, ❷수입선 다변화의 지원, ❸할당 관세 확대 등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와 별도로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종전) 공공 중심의 자원개발 → (개선)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 

□ 추진 배경은 ❶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❷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 '20년 대비 '40년 광물수요 전망(IEA) :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등 

 * ’22.3월 천연가스(JKM, 84.76$/Mmbtu), 석탄가격(427.50$/톤)은 역대 사상 최고가 기록 

 * ’22.3월 국제유가(Dubai, 127.86$/B)는 ’08년 이후 최고가 

□ 그동안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 신규투자(개수) : (공기업) ’14∼’19년 0, ’20년 2 / (민간) ’15년 10 → ’20년 3

 ㅇ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 

 * (세제) ’1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조세특례 4건 모두 일몰ㆍ폐지 

 ** (R&D) 관련 예산(억원) : (’14) 282 → (‘16) 242 → (’18) 189 → (’20) 116 → (’22) 113 

□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세부 방안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나갈 예정입니다. 

❶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❷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❸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 

2022. 4. 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