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4월 6일(수)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CJ, 농협사료, SPC, 롯데상사 등 곡물 수입과 유통,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내 영향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업계의 곡물 수급 상황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우선, 국내 곡물 수입 및 유통업체들이 당초에 수입을 계획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을 북미, 타 동유럽 국가 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물량의 3~5개월 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곡물이 활용됨에 따라 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밀가루, 사료 등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었고, 저리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특히, 업계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식품․외식 및 사료 업체 등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초 식량작물의 비축 확대 및 위기시 방출,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2. 4. 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