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6일(수) 8차 회의(민생경제분과 3차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규모 추계에 관하여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보고를 받고, 

 •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특위에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추가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지역(기초)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하여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둘째, 특위에서는 금일 논의된 추계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금일 보고된 추계자료에 근거하여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셋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예산 등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과,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시를 대비한 추가 방역 및 보상재원 소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경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022. 4. 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