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다”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 공시가격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다.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 4.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 참고 자료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는 모두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순자산세(net wealth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상속증여세( inheritance, gift taxes, 정식 명칭: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자산거래세(transaction taxes, 정식 명칭: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 취/등록세

▲ 비정기적 자산세(non-recurrent taxes): 예를 들자면 자산재평가세 등

▲ 기타(other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