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인수위 브리핑 (한국, 연합) 

금일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이행계획으로 

1)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여 고위험 가정 여부를 선별하고 

2)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동행하여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3) 가정 내 학대 발생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서는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대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 4. 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