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안철수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생경제분과와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담당자와 민간 실무위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 담당자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께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금융위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을 9월까지 연장 조치 했음을 보고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50조원’이라는 금액규모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규모 확정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는 코로나 발생이후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정책금융이 어떠한 노정을 통해

지급되어 왔는지에 대한 경과 및 현황 보고가 주된 논의사항이였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9월 만기연장 종료후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스테그플레이션의 초기 징후가 감지되는바 충분한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의 확대재정과 금리인상의 동시 진행은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적인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후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팀은 정부측 실무담당자와 민간위원의 협업체계를 통해

보다 속도감 있는 코로나 대책을 국민들께 발표 드릴 예정입니다.

2022.   3.   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