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30일(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여운국 차장, 김중열 기획조정관, 채현호 기획재정담당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 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하고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수처도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인수위는 제1항의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 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3월 1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기존 선별 적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인수위는 통신자료조회의 무차별적인 행사를 지적했고,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을 통해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 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을 환기하였습니다. 

∙이에 여운국 차장은 처장에게 보고 및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   3.   3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