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11일(월)  10차  회의(보건의료분과  7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0차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 코로나 대응을 위한 4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안)」 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검토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 방역ž의료 대응체계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우 려와 함께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방역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 없게끔 그 이유와 향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➊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감염관리대책,

➋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필요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대책,

➌  사회적 일상회복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유급휴가의  충분한  사용,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 및 중간고사 시험 기회 부여 등 확진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 또한 “오늘부터는 새 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후 진행된 특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의 목표는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지금의 방역 대응을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로  재정립하여,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대비를 철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방역 수칙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시스템 구축, 연구 기반 강화, 다양한 연구 및 분석 활성화에 대한 과제들을 점검하였습니다. 

- 둘째, 새로운 변이 또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역 및 의료 대응 체계와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고위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화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셋째, 앞으로의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놓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 접종, 충분한 치료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습니다. 

◦  앞으로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과학적 방역 정책 방향을 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역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   4.   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