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철수  위원장)  사회복지문화분과는  4월  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준모 위원장, 주우 사무국장(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영웅 이사장, 유태웅 상임이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  구성된  문화예술인 대표단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사회복 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 백현주 전문위원, 문승현 실무위원 등과 만나 비공개 첫 회 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인수위 측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 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회의에 앞서 "대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 화예술인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달하며 연기자 권익개선에 관해서는 ▲출연료 미지급, ▲연기 자 최저임금의 부재, ▲제작사의 포괄적 권리 양도 강제, ▲실효성 없는 방송출연표준계 약서,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장 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정수입이 없는 연기자들의 큰 피해와 처우 개선에 대해 " 예술인들의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 습니다.

방송산업 제도개선안으로는 ▲방송사 대하사극 의무 제작,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 재 개, ▲OTT 법규정 재정비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기 술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OTT가  가진  특수성이  있다"고  말하며  한류 콘텐츠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출연자들이 구조적인 피해를 보 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며 "기존 제도가 개선된다면 다양한 콘텐츠와, 높은 퀄리 티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화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식 인수위원은 "현재 인수위는 당선인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 용들을 점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며 "불공정 한 관행은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현주 전문위원은 " 현실적으로 방송예술 생태계를 한 번에 바꾸긴 힘들다"라며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 을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2022.  4.  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